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월 11일 수요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다섯 개 작업반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의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복지, 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AX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일할 기회와 사회안전망의 보호 범위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및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인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에 관련된 정책도 함께 검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추가 과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에 보고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의 양극화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김 원 (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