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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20 November 2026

‘한한령 완화’ 기대감 커진 한국, ‘한반도’ 언급 없는 중국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8년 8개월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가 2016년부터 시작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1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점진적 문화 교류’를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하여,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후속 협상의 타결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한국 여행사에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관광업 진출을 허용하며,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의 한-중 공동 제작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 산업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대규모 K-팝 공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팬들이 특정 공간에 모이는 것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관계 실종’의 상징이었던 후속 협상이 타결된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대규모 K-팝 공연 등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의 한반도 문제와 경제 안보에 대한 강조점도 상이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한반도’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시 주석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전해,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한·미·일 협력에서도 거리를 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한·중 간의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 및 무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하며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북-중 관계를 고려하여 한-중 정상이 한반도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중요한 신호”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