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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20 November 2026

김민석 “한덕수 판결, 국민 인내선 넘어”…조희대 탄핵안 당론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행동하라는 규범을 정당화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계엄령 하에서 전차를 막고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을 합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은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저항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과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는 것에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사법 정의와 법치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내란 단죄를 방해하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