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 Post
Friday, 20 November 2026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서울 서부지청에서 진행되는 「작은현장, 안전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건설현장에서의 한파 대비 및 추락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장관은 사전 예고 없이 ㅇㅇ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와 함께 추락 방지 조치인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상태, 가설구조물의 붕괴 예방 조치, 화재 시 대피 경로 확보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 결과, 해당 현장에서 휴게시설이 단순히 의자만 비치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한파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계단과 슬래브의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해체구간의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도 발견되어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청의 산재예방감독 및 패트롤팀은 지난 10월에 점검했던 서대문구의 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재점검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단부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였다.

이번 재감독은 김 장관이 최근 기관장 회의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작은 안전조치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추락과 같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감소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패트롤, 불시 점검, 재감독 등 현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며, “위험한 현장은 다시 찾아가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며, 한파특보 발효 시 작업 시간대 조정과 따뜻한 쉼터 및 물 제공 등의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천 개소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개소에서 새벽 작업 시간 조정과 함께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도 확인할 예정이다.

문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근배(044-202-8882), 박현덕(044-202-8945)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이상혁(044-202-8963)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강신환(02-2077-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