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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22 November 2026

[정치 막전막후] 조희대 탄핵, 대통령이 반대해야…심판 기각 땐 거대한 역풍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이며, 더 이상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는 상고 기각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다음 날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들이 내 사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며, 정원은 14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와 소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영, 마용주 등 10명은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고, 오경미와 김성수는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확정은 의미가 큽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이 내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의 야당 수사도 문제가 되었음을 드러내야 할 시점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명분을 얻은 셈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명은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3명은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당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민주당의 의원 수는 161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성공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으며,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일의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입니다. 이 중 어느 항목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