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 여당 특위서 결론 못 내면 정부안 발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여당의 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24일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자가 '27일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합의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겁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으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하는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처음에는 지난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4월에 민주노총과 경영계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10개월 동안 진전이 없었다.
김 장관은 "현재 특별위원회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안을 내는 것을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호봉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노동 특례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해야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일자리에서는 혁신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