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도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0일 김 센터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인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체적인 매매 양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공모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별도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김 센터장 등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하여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지난해 10월에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만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