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달러'에도 긴장…산업장관, "메가특구법, 절박하고 간절"(종합) | KB의 생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월 17일 인천 연수구의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항만 및 물류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했다. 이날 장관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기록한 것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기업인과 노동자, 물류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초광역특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메가특구법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R&D 경쟁력이 앞으로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경쟁이 'R&D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11월 19일, 연간 누적 수출 1조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성과다. 그러나 김 장관은 "수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메가특구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제조 경쟁력을 R&D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초광역특구법의 제정은 노동계의 반발과 여당 내 이견으로 국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절박하고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출 1조 달러 성과에 대해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수출 온기의 경제 전반 확산,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육성, 교역 상대국과의 동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 6단체 대표들은 수출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첨단 로봇, 바이오, 우주 및 항공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K-푸드와 K-뷰티와 같은 소비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첨단 기술과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과 수출 성과가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 1조 달러 성과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