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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22 Nov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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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매물의 광고에 차량 가격 외에도 알선 수수료, 관리 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은 매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차량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에게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차 레몬법'을 도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결함 있는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중고차 구매 시 광고에 명시된 총비용을 통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중고차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