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심에 ‘좌 트럼프, 우 푸틴’…미중러 회담이 남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중국 선전에서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화를 향한 정상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세 정상이 각자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보도에서 세 정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및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대러 에너지 제재를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합의문은 짧지만 그 야심은 광범위하다. 원래 초강대국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전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고위 외교관은 “지난 80년간 자유, 민주, 개방 체제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국제 규칙을 제거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며 “향후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비자유주의적 세계관의 편에 섰다는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동선언이 국가 관리의 면책특권 존중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남용 반대를 명시한 점을 들어 세 정상이 '불간섭'이라는 개념에 대해 공감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 정상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계산을 하고 있지만, 제약 없이 자신의 세력권에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도 지적됐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로 독트린'을 내세워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회담의 연출적 측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멜라니 하트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차이나허브 선임국장은 회담 후 미국이 명확한 계획 없이 임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양옆에 두고 회담을 주재하는 모습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개혁과 정제 석유제품 생산 및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관련 조항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미국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 전 제기된 '얄타 2.0'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마이클 프로먼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것은 맞지만 거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적 실리를 중·러가 챙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줄리언 게워츠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시진핑이 중국 땅에서 '지(G)3'를 소집해 국제 정치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 외교협회 석좌연구원은 푸틴이 양대 초강대국 정상과 나란히 서면서 서방의 외교적 고립 시도가 실패했음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동맹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러시 도시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마닐라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보다 중·러 3자 회담에 두 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지적하며 동맹 경시가 수치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위험 감소 대화' 합의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리아나 픽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핵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왔고, 중국이 이를 거부해왔음을 언급하며 “‘핵 위험 감소’는 핵 군비통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에린 덤바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1985년 미·소, 2022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성명을 재사용한 것”이라면서도 “의미 있는 군비통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안정을 위한 합리적 착수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푸틴과 시진핑에게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릴 경우 한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미국 동맹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나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연 것은 칭찬받아야 하며, 전략적 안정의 토대를 다졌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