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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9 Nov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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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C 문제로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기권…北도 어리둥절(종합) | 연합뉴스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제안하였으며, 표결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관련된 문구 삭제를 요구하며 기권을 결정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찬성했으며, 반대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이 있었다. 미국은 기권을 선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의 효율성 제고 구상인 'UN80'에 맞춰 분량이 기존 14쪽에서 7쪽으로 줄어든 반면,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탄 및 책임 규명 촉구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제3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표결이 진행되었다. 회의 중 의장이 기명 표결이 요청되었다고 발표하자,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요청한 국가에 대해 질문했고, 의장은 미국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은 올해에도 합의 채택을 예상했으나, 미국의 이례적인 표결 요청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계자는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성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인권 보호라는 구실 아래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벌인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자 대결 도구"라고 반발하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후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초안 지지에는 이르지 못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네그리아 대사는 미국이 2004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해왔으며, 지난 22년간 매년 유엔총회에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ICC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의 주권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결의안을 이용해 무관한 사안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10년간 유지된 북한인권결의의 컨센서스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표결로 채택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EU를 대표한 아일랜드는 미국의 표결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며, ICC 관련 문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10년간 포함되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ICC와의 갈등과 관련이 깊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ICC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왔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언급을 문제 삼아 기권했으며, 성폭력 예방 관련 결의안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균열이 생겼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결의안 지지를 유보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혀온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표결이 초래할 여파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