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언장담 하더니 '의문'...'AI 부정헹위' 속 터지는 대책 [자막뉴스]
지난 5월, 국가공인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부처들은 두 달이 지난 7월에야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밖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산업인력공단의 이병훈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술로 막자는 취지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하여 스마트한 부정행위를 막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일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 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공인시험에서 첫 AI 부정행위가 발견된 지 다섯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개발 기간은 70일로 설정되었으며, 성능시험을 마치고 양산화까지 진행되려면 시험장에 언제 도입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늦은 대응은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비용은 시제품 5개를 제작하는 데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탐지기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신호만을 탐지할 수 있어, 5G와 같은 통신사 전파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 민간에서는 스마트안경 탐지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승현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겸임교수는 “개발된 앱이 보도되었지만 정부의 대응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 제가 한 것은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기존 기술들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AI의 부작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