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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22 Nov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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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계약전력 50MW 이하의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AIDC의 인허가 절차는 일괄처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계기관의 회신 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AIDC 특구 지정 기준과 전력, 용수, 교통, 통신 등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의 범위도 설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AIDC 특별법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빠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안으로,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특례·지원 대상 AIDC의 범위 명확화 ▲신고제 도입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특례 ▲AIDC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AIDC의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AI 가속기를 보유하고 필수적인 전력 및 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냉각 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AIDC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신고는 ▲구축신고(구축공사 시작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구분되며,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도 구체화된다.

신고를 통해 AIDC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을 구체화하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해졌다. 특히 대규모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과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및 미술작품 등 시설물 특례 기준도 설정되었다. AIDC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은 기존 기준보다 20% 완화되며, 시·도 조례에 따라 50%까지 추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대수 완화에 따라 축소된다.

AIDC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시설 범위도 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90일 이내에 검토 후 AI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특구 내 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축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도 추가되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0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달 9일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사업자들은 어떤 AIDC가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