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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22 Nov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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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 與 특위서 결론 안 나면 정부안 발표" |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입법을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이번 발언은 여당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27일 특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회의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자가 '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특별위원회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성급히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하였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연기하고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4월에는 민주노총과 경영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 외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합의에 너무 의존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비겁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동시에 진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확대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는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 혁신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